안전예산 범위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 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전분야의 예산지원을 점차 확대하되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R&D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SOC 분야에선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터널 등 노후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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