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기업들에게 전환사채 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자금조달 지원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
금융당국이 웅진과 동양사태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자구노력을 전제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신속인수제 도입 초기에는 낙인효과로 신청기업이 저조했지만 연말부터 회사채 만기 상환이 도래한 건설, 조선, 해운업체들이 잇따라 신청했습니다.
신속인수제를 신청하게 되면 만기 도래분 회사채의 20%를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10%는 기업이 주식연계채권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야한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의무조항인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10% 안팎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동부제철(10.83%), 현대상선(10.13%), 한라(8.54%) 등이 CB발행금리는 최저 8.5%에서 최고 10% 가 넘는 고금리로 발행됐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유동성, 재무안정성에 위험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 그 정도 금리면 굳이 회사채 신속인수제 안하더라도 일반 회사채시장으로 가더라도 거의 발행한 금리에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다. 금리수준이 높게 형성됐다. 발행기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회사채시장 수요자 층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회사채 시장이 가장 중요한 수요기반은 공모펀드다. 공모펀드는 은행과 보험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해도 회사채시장에서 의미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시장에서는 회사채 공모펀드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돼서 기업 스스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하지만 아직도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공모회사채시장이 활성화되야한다는 겁니다.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발행주관사들에게 공모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회사채 시장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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