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토마 피케티 신드롬` 주목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토마 피케티가 결정적으로유명해진 계기는 작년에 출간한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 때문이다. 출간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됐지만 올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토마 피케티에게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해 의견을 들은 것을 계기로 언론이나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Q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학계/언론 논쟁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토마 피케티의 주장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하버드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도 토마 피케티의 내용은 잘못돼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대로 뉴욕타임즈와 이코노미스트는 인정 속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도 토마 피케티의 내용은 21세기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했다.
Q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책의 내용을 살펴 보면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이 돈을 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래서 약 20개국의 300년 이상의 성장률과 세금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자본이득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상회하면 자산가들이 사실상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성장할수록 부의 불균등은 더 커진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소득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80%를 가지고 있다. 크게 다른 내용은 없지만 워낙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화두가 되고 있고 소득의 불균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논쟁이 거세게 불고 있다.
Q > 금융위기 이후 `부유세` 부과 문제 관심
토마 피케티의 내용을 보면 자산가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유세를 강하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부유세 부과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자산가는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 저항이 많다. 그리고 자산가는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계층인데 부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 의욕을 꺾는다는 입장에서 미온적인 반응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속에서도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지출을 늘렸던 것이 미국의 경기회복을 이끈 주된 요인이었다.
Q >`피케티 자본론` 기존 학계와 입장 차이
성장과 분배는 거시경제의 양대 목표다. 피케티 이전에 성장과 분배 관련해 사이먼 쿠츠네츠의 역U자형 가설이 있다. 성장 초기에는 성장할수록 분배는 악화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분배는 개선된다는 것이 사이먼 쿠츠네츠의 역U자형 가설이다. 이 가설대로 라면 결국 성장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의욕을 꺾는 것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Q > 쿠츠네츠 `역U자형` 가설 주요 내용
노동과 자본간 노동 장비율이 있다. 초기 단계의 경제 발전에서 보면 노동 장비율이 낮다. 그러면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다는 것이다. 자본이 적다는 것은 자본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 소득 분배율은 악화된다. 그러나 일정한 단계가 되면 노동 장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자산가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경제는 성장할수록 자본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자산가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줄어들어 분배는 개선된다는 것이다.
Q > `피케티 신드롬` 향방과 시장 영향
예를 들어 2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볼 때 시대의 상황 자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통계 처리는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통계 분석자가 통계 자료에 임의성을 부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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