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관련 항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토론에서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여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시행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전담당 인력의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에 대한 근무수칙 확립, 직원들의 안전의식 혁신, 노후화된 시설?차량 등에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장기적인 차량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노후불량 차량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등 안전 최우선의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선조치 후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저가의 안전검사수수료,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원인인 만큼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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