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과를 하고 쇄신안을 황급히 내놓지만 금융권의 사고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청해진해운에 여신 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이 드러났습니다. 신뢰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사태, 정보유출, 해외지점 부당대출, 임직원 비리 등 각종 사고로 점철된 금융권이 이번엔 청해진해운 부실대출 문제에까지 얽히며 ‘구제불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가 터질때 마다 금융권 CEO들은 늘상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고 신뢰 회복. 조직 개혁. 내부통제 강화 등 쇄신안을 들고 나오지만 슴 돌릴 틈 조차 없이 사고가 터지는 이유에서입니다.
심각한 것은 부실한 심사, 막무가내식 대출이 몰려 있는 곳이 다름아닌 국책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많아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840억원, 관계인에 86억원 등 926억원을 대출해 주며 유독 대출이 몰려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611억원, 기업은행이 554억원을 빌려줬고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도 544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농협 77억원, 국민은행 64억원, 신한은행 54억원, 수협 45억원, 외환은행 37억원, 대구은행 19억원, 수출입은행 11억원, 전북은행 4억원 등 시중은행, 정책금융 등 빠지는 은행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각한 것은 은행들이 대출의 A, B, C 등 기본 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철저할 만큼 담보를 요구하지만 청해진해운의 경우 담보 검토는 물론 재무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계열사들에게 조차 대출심사를 생략하며 후하기만 했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조차 없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 이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지 다른 용도로 쓰는 지 사후 관리 조차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은 결국 유 씨 일가와 관계사, 해외로 유입되며 부실과 사고에 일조하게 됩니다.
<인터뷰>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아 다른 관계사와 관계인을 지원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지분을 제3자에세 무상양도 또는 헐값처분 했고.."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은행들은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며 담보에 대한 평가,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변명에만 급급합니다.
<인터뷰> 국책은행 관계자
“세부점검 통한 심사·사후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혜나 외압여부도 문제지만 국책은행, 정책금융 기관으로써 담보·대출심사, 가치평가, 사후 관리 등 여신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치 않았다는 점은 더욱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당국은 이번 청해진해운 대출, 외환유출, 회계감리,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해 금융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해외지점 부당대출, 임직원 비리 등에 이어 또 다른 줄 징계가 예고되면서 끝을 모르고 추락중인 금융권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따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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