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짜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환율 하락, 부족한 재정 여력까지 고민꺼리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최대 키워드는 세월호 사고의 경제 파장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하반기 경제방향을 결정할 때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향을 종합 판단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부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로 인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지난 9일 올해 재정집행 예산의 5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습니다.
7조8천억원의 재정을 앞당겨 투입하면서 그만큼 하반기 운신의 폭은 좁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로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런데서 민간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하반기 재정운용 전략을 3분기에 중점을 두고 짤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연말께 재정지출이 급속히 줄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종의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로 갈수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반기 환율 정책의 수정 여부는 내수 회복 속도에 달렸습니다.
내수-수출의 균형잡힌 경제를 위해 사실상 원화 강세를 용인했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무너질 경우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지고 있는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간 괴리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GDP를 산출하는 통계방식 개편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연 성장률은 4.1%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민 체감경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 현상은 지난해보다 더욱 심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카드를 하반기 꺼내들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