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데다 재정 여력도 넉넉치 못해 지난해 같은 재정절벽 상황이 재현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재정의 60.3%를 상반기에 투입했던 정부.
올해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를 55%로 낮췄습니다.
하반기를 대비해 실탄을 비축해두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7조 8천억원의 재정을 상반기에 추가 투입하는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분기 들어 민간부문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경기 후퇴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포인트 만회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시차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전화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길게 보면 만회되는데 2013년 추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3년에 절반 정도 0.3%p, 2014년에 절반 등 정책 시차가 있는거죠, 만회되는데."
더 큰 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 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올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3.9% 성장한 후 하반기에 3.5~3.6% 성장하는데 그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작 실탄을 써야 할 하반기에 재정지출이 급속히 감소하는 재정절벽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여기에 올해 1∼2월 세수 실적이 8조5000억원의 세수 구멍이 발생했던 지난해 못지않게 부진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끌어다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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