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한국경제, 구조적으로 '취약'···가계 부채 악화 '우려'

마켓포커스 [심층 진단]
출연: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5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올리느냐 보다는 무리 없이 금리 정상화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도 테이퍼링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은 이상 금리 인상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고, 원자재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 한은의 장기적 저금리 정책, 적절했나
2001년, 저금리는 적절한 대응이었지만 2002년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경제가 위험에 매우 취약해졌으며, 가계의 부채는 증가했고, 저축률은 감소하면서 경제의 펀더멘털이 망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리더십있게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가계 대출 증가세, 경제 영향은
미국과 영국도 가계대출 버블이 터졌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조정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문제이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많이 쌓여 시스템적인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한국 경제,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세는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인구 고령화에 맞물려 있다.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으로 인해 표면적인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득이 가계로 가지 않고, 기업에만 쌓이고 있다.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나라가 단순히 성장률만 높아지는 것을 넘어 활력을 찾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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