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9일)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전반의 가계대출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모든 소득계층의 이자 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경기회복세가 가시화하는 적정한 시점에 금리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금통위원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주택을 매입해 직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또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얻더라도 세제 변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기업의 현금자산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데다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도 크게 낮아졌다"며 "기업배당 확대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민간소비를 늘려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기업배당 확대에 따른 소득불균형 심화 문제보다는 가계소득 증대의 순기능을 중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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