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금융소비자원을 신설 등 핵심 법안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만 추가로 합의했을 뿐,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무위는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던 전체회의를 1시간 연기했지만 이마저도 미지수입니다.
여야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금융지주내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 제한 등 `개인정보유출 패키지법안` 처리도 물거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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