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지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작권 이양 시기는 당초 2015년 12월이었지만, 양국 정상의 재검토 합의로 사실상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전작권 전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서는 앞서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보수 인사들로부터도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던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는 한 강연에서 “우리가 벼랑에 선 셈으로 쳐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며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써보지도 않고 남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은 노예근성”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국 실무진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국 동공실무단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합의안 건의를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는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함께 했다.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안에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개최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방문 당시 드레스덴에서 발표했던 통일구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문제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한국의 참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에서는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 핵연료 처리, 세계 원자력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한국 측의 관심사안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정상회담과 관련해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공고화했다”며 “동북아지역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양 국민의 실질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경제·사회 협력 심화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은 박근혜정부 들어 첫 방한이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서는 모두 네 번째이며, 지난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이후 2년만에 다시 찾은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