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금융사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은 앞으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과 감사, 내부통제 책임자 등 경영자들도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5일 오전에 열린 은행장 회의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매출채권 대출사기, 일부 은행의 동경지점 부당대출 등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은 물론 금융권 모두가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각종 금융사고들은 금융의 기본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저를 포함한 금융권 전체가 모두 비장한 각오를 갖고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쇄신은 물론 윤리성 확립 등 의식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우선 "금융사의 경영진과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신뢰를 잃거나 경영실적 만을 우선시 하고,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하여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보고하는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기만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권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이와함께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CEO들이 앞장서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규명은 물론이고 피해보상에까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밀착 감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최수현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계는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금융권 스스로가 냉철한 자기점검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 사고가 줄서기 문화와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획기적인 경영쇄신과 의식개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금융사들에 주문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경영진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투명한 인사경영 문화를 구현해야 하고 지속적인 윤리교육, 다양한 감시시스템, 공정한 상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장들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회의를 주도해 줄 것과 함께 최근 도쿄지점의 경우 처럼 해외 점포에 대해 대출전결권 조정, 해외점포 취급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해 해외점포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시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시 피해액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등 사후대책에도 적극 대처하는 한편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과 여신관리 강화의 경우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시 온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잠재리스크까지 충분히 고려해 엄격히 평가함으로써 상시구조조정에 의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감사 등 내부통제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번처럼 은행장들이 한꺼번에 소집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최근 연이어 터지는 금융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은행장 모임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