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글로벌 외환시장 동향
지금 미국 달러 약세 정책, 일본 엔화 약세 정책, 중국 위안화 절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증시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이 자국 통화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시장에 맡기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2010년 G20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상수지 4% 이상 흑자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룰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그 자충수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Q > 미 달러 약세 정책 지속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지만 금융위기 이후 모든 나라가 여유가 없는 상태로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고 있다. 가장 중심국에 해당하는 미국마저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오바마 정부는 2010년부터 고용/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대책 중에서 고용창출 계수가 높은 업종이 수출업종이고, 통화정책 측면에도 고용을 위주로 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출 가격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달러 약세 정책을 펴고 있다.
Q > 글로벌 통화 대비 엔화 약세 배경
아베노믹스 추진 이전 엔/달러 환율은 78엔을 기록했지만,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가 추진되면서부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엔 이상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엔화 약세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모든 정책을 수단을 동원해도 일본의 경제 회복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엔화 약세를 취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Q > 중국-일본 갈등 심화, 엔저 영향 받나
엔화 약세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도 상당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간 동북아 주도권 다툼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군사 정책 측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국방비 지출이 많이 들어 가게 된다. 그러나 지금 미국도 국가채무,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방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 국방비를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엔저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Q > 위안화 가치 절하 원인
일본 엔화 약세, 미국 달러 약세 기조를 보이는 와중에 중국의 위안화는 절상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까지 맞물려 경제성장률이 10% 대에서 7% 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절상이 됐던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이후 수출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동력이 되는 힘을 잃게 됐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의 확대 시기를 앞당겨 위안화 절상에서 절하 추세로 바뀌게 됐다.
Q > 외국계 자금 유입 지속, 환율 쇼크 가능성
작년 8월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때 들어 온 자금은 정책 과도기적 상태에서들어 오게 된 쉘터 성격의 자금이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원화 절상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다. 원화 절상이 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 오면 환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자금이 들어 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의 자국 통화 약세로 인해 중간에 낀 한국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 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되고,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Q > 한은 금통위, 환율 리스크 대응방안 나오나
자국 통화 약세 정책은 쉽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도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국제간 자금은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에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금리 인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면 자금 이탈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핫머니 성격의 자금이 들어 오면 퍼내는 PSI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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