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日 3분기 이후 제한적 금융완화 전망··소비세 인상 영향 '제한적'

마켓포커스 [기획특집] 소비세 인상, 아베노믹스 발목 잡나
출연: 이지평 LG경제연구원 박사


日, 경기회복세 지속···아베노믹스 효과는 `감소`
아베노믹스로 인해 금융완화,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과거 장기 불안기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아베노믹스 등장 이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대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소비세 인상 영향 `제한적`
1997년 당시에는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아시아 경제 위기가 겹쳤었고, 재정 긴축을 통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됐었다. 하지만 1989년 소비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중국은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1997년처럼 될 것이냐, 1989년 중국처럼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5조 5,000억 엔의 추경 예산을 책정하고, 기업의 수익이 투자확대로 소폭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997년처럼 경제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수지, 소비세 인상 영향 개선 전망
엔저로 인해 일본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의경우,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 생산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중국, 일본의 마찰로 인해 일본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수는 소비세 인상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규모 금융완화 가능성 낮아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240%를 넘어, 미국의 100%내외 수준 등 다른 선진국이나 그리스와 같은 취약 국가와 비교해도 악화된 상황이다.

공공투자 등 재정확대 정책은 일시적으로 GDP를 늘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에 따라 민간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면 일시적 효과에 그치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감당하면서 3, 4분기 이후 일본 경제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적 금융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작년 수준의 대폭적인 금융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가 1분기 고성장 이후 2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3분기 이후 예상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세계 경제 및 우리경제에도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기업 투자의 회복과 함께 일본 산업의 경쟁력이 실제로 회복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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