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50여개에 달하는 각종 규제들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푸드 트럭 등 불필요한 규제 대부분이 상반기 안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52개 과제 중 푸드트럭 허용 등 41개 규제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자동차 튜닝과 푸드트럭 허용 등 즉각 처리 가능한 과제 41건은 바로 개선에 착수하고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 등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 과제는 법제처·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업을 통해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등 7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영향조사 등을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해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과제의 이행상황과 성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혁신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 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법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