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지만 업계는 규제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과 세제지원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병원은 2004년 미국 LA차병원을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주체가 바이오 벤처인 차바이오텍입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해외 영리병원의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과 영리병원을 구분해 해외 자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업계를 비롯해 서비스산업은 각종 규제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무역협회는 3차례 서비스포럼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담아 총 34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는 해외 진출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수출 전용펀드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또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IT와 문화컨텐츠 수출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컨텐츠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드라마 제작시 간접광고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업계 관련 정부 건의사항 51건 중 절반이상 조치예정이거나 완료됐습니다.
무협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5월중 금융과 세제지원을 재차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