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장장 7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정부가 후속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잠시전인 오후 4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선미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현오석 부총리, 경제장관들에게 어떤 주문을 했습니까?
<기자> 규제개혁은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애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을 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큰 죄악’이라는 발언을 깊이 새겨,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느낄 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나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부터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고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해소와 함께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환경, 노동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핵심 규제를 책임지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성의 단발적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기한을 정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경제장관 간담회에 앞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들도 총리 공관에 모였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기자> 이들은 오늘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혁파’ 등을 주제로 실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정부에서는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는데요.
이들이 어제 끝장토론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규제를 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를 비롯해 과도한 규제입법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내 규제개혁특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의원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 도입 전 사전영향 평가 등 규제개혁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무조정실도 시스템개혁 방안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끝장토론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지적 등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과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 관련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