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간합동으로 열린 끝장토론 소식 잠시후에 전해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끝장토론이 열렸죠?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지수 기자, 첫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전 과정은 포털과 방송사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은 경제혁신과 대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청년·벤처·여성 일자리 관련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추락할 수도 있다면서 규제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규재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도 특히나 그렇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라고 문제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민간 참여자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자영엽자, 규제 관련 전문가 등 60여명 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만 두산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선진국 규제현황을 벤치마킹하는 관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없애는 벤치마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요식업체 사장은 이동형 음식 판매 차량인 푸드트럭이 규제에 막혀있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푸드트럭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해서 자동차 개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사업들이 규제에 막혀 있다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기자>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성공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도 실제 행정의 키를 가진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면 현장에서 노력이 사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평가시스템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생겨도 감사 면책를 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공무원에게는 예산·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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