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급할지를 두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일 수가계약 협상을 담당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했던 의사협회를 달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의료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데 대해 건보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질병에 대해 보험적용을 해줄지를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물론 의사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수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공급자 편향의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며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복지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포럼은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가 가진 수가 결정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해마다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심의위원회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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