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신냉전 시대 오나
우크라이나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인종, 대외경제 방향, 언어 등 다른 측면이 많아 자체적으로 동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풍부한 부존자원, 세계 7위 규모의 곡창지대, 유럽 공급 가스라인 등 전략 요충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우려와 예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군사개입 문제가 초미의 관심되면서 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 해결 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Q >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해외 시각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드라기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로 인해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주변국이다. 그리고 신흥국 문제와 결부돼서 사실상 외자가 부족한 국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신냉전 우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CDS금리,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등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안정적이다. CDS금리는 작년 말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평채 가산금리는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 비해 상당히 대조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070원 내외에서 지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내증시에서 설령 자금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대기성으로 머물거나 채권에 자금이 들어 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은 현재 증폭되는 상황은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
Q > 지정학적 리스크 불구, 기존 해외 시각 유지
우크라이나의 부존자원, 곡물 수출량, 전략요충지는 한국의 기업 진출, 경제 관계가 크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 외화의 완충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는 한국의 외화의 완충 능력이 굉장히 좋다. 1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4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Q > 한국, 경상수지 흑자 지속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00억 달러가 넘었다. 올해 들어 흑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국제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미사일 사태가 터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화 캐시플로는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해외시각 지표는 안정적이다.
Q > 통화스와프 체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되나
이전 정부까지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맺었었지만 현 정부부터는 외환 보유고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광범위하게 맺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기금에 해당되는 CMI, IMF쿼터와 함께 많이 늘린 상태로 제 2선자금까지 많이 확보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충분한 완충 능력을 확보했다.
Q > 외환보유고 확대 필요성 제기
적정외환 보유고에서 IMF방식, 기도틱 방식, 캡티윤 방식이 있다. 우리가 1선 자금만 생각하면 적정수준보다 적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더 쌓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2선 자금도 많이 확보된 상태다. 그 자금을 끌어들일 때 언제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끌어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2선 자금까지 외환보유고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더 쌓지 않아도 된다.
Q > 신용평가사 정례평가, 한국 신용등급 전망
다음 달 3대 평가사의 정례회의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3대 평가사들은 위기를 거치면서 신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중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외시각 지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평가 기준에서는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해외시각 지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가기준에서 지정학적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4월에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인적자원 부분의 위기 확보 능력이 아직 국제적으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채워진다면 11월 정례회의 때는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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