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를 통해 “3월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금융위 구성원들의 심기일전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규제개혁을 위한 금융규제 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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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 위원장은 "규제는 단순·명료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규제"라고 정의하고 "금융공기업 등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제윤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보험분야와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분야의 경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보험분야 등 금융규제 개선방안 등을 점검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