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치사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언급을 누락하는 등 정부의 종교인 과세 의지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를 통해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총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오늘 치사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종교인 과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온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6일만 해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같은날 열린 전월세시장 대책 발표 자리에서도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해 종교인 과세가 조만간 실현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불과 며칠새 돌변한 현 부총리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 주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이달 말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는 등 지방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온 점이 정부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수장이 공개 행사에서 종교인 과세를 언급할 경우 자칫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6.4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와 정치계의 종교계 눈치보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종교인 과세 도입을 둘러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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