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수준이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PMR) 지표는 조사대상 33개국 중 4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2008년에 기록한 6위에 비해 2계단 높아진 겁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는 OECD 회원국 중 2번째였습니다.
또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는 3위를, 철도와 도로, 항공 등 운송업 관련 규제는 6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반면 통신업과 소매업은 24위, 29위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OECD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을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OECD는 보육 서비스 제공 강화, 비정규직의 훈련 기회 확대, 내수 및 네트워크,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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