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오히려 대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부담 완화책에서는 LTV와 DTI비율 조정안은 제외됐습니다.
집값의 50~60%만 대출해 주는 LTV와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않도록 한 DTI를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수면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정부는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주택구입자들의 대출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주택 담보대출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받거나 비은행권에서 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고금리의 대출로 상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이 필요한 주택구입자가 DTI 규제로 1억5천만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5천만원은 고금리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구입자들의 대출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인식됐던 이들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의 신규수요 창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DTI나 LTV를 완화해서 대출금액이 커졌을 때 신규수요가 더 창출될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국토교통부와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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