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 두 달을 넘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이 지속되는 현안들에 대해 "정답은 없지만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복지 때문에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적의 방향을 찾아가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비급여 제도개선과 원격진료, 국민연금 운용방안까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논란이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주최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문형표 장관은 학계와 경제계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모든 국민이 보다 싸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등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발 의견에 대해서는 투자와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 보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성이라는 문제와 산업적 측면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3대 비급여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확대와 동시에 투자 확대하고 (의료기관) 글로벌화 추진하면 상호 보완적이라 생각합니다."
명칭과 달리 강제성을 띄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선택`의 개념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의사 역량에 따라 30%의 선택진료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한창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80%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 연금은 소득하위 70%가 소득 인정액 기준 87만원입니다. 80%로 올리자고 하는데 그럼 210만원입니다. 그게 맞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운용금액이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공적 기금으로서는 규모가 너무 크고, 금융 생태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인터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운용 기본 원칙은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정부가 몇 차례 운용체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잘 안됐고, 운용본부 독립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여야간, 혹은 이익단체간 논란에 싸여있는 만큼 모두가 환영할 방안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문형표 장관은 "노후 걱정을 덜고,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성을 키우겠다"며 향후 정책 수립에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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