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힘썼다면 앞으로는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내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5년내 코스피 3000선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1년차 성적은 초라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을 외면하고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쌓이는 증권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조원을 웃돌던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3조원대로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공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국내증시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에 지난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증시는 적게는 20% 많게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소액 비과세 투자상품을 허용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도 시장 침체에 한 몫을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증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사다리 역할을 기대하면서 지난해 7월 출범한 코넥스시장은 외형은 커졌지만 거래부진으로 자금조달 기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내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 고배당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장내 정책들을 줘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자자들에게 현금을 줄수 있게끔 해준다든지..또는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든지"
제도적 뒷받침보다 경제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문제다. 경제가 잘되면 어련히 올라가겠습니까. 반대로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견조하니까 이번에도 1900선 깨니까 바로 반등하잖아요"
7년째 2000선 박스권에 갇혀 글로벌금융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증시.
현정부가 그동안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힘썼다면 앞으로는 우리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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