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동양사태와 카드정보 유출 사고 등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해 무너진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전예방적·현장중심의 감독·검사 혁신 등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사후적 감독 행태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인식·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 부당행위 징후를 발견했을 시 검사종료와는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 등이 도입됩니니다.
금융감독원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금감원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4대 목표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전예방금융감독 강화의 경우 기관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시경보시스템과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감원장 주관의 민원점검 회의를 리스크·시장상황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와함께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자제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간 펀드교차 판매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 부당행위 징후를 발견했을 시 검사종료와는 무관하게 문제점을 뿌리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재발방지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 재산도피와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획조사와 테마조사 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중 금융기관과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이 마련되는 한편 신평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의 모회사 지원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이 추진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금융지원의 경우 저출산시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임치료 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 개발과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후적인 감독에 치중되고 관행적이고 일률적인 검사에 그쳤다면 올해부터는 4대 목표와 업무계획 실행 등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금융의 기본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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