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인과 소공인을 분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21일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발족 및 토론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첫 번째 부설연구소로 발족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는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소상공인 산업정책` 등과 관련한 3대 정책이슈와 10대 과제를 설정했으며 초대회장을 맡은 전순옥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공약으로 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발족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경제의 지속성을 볼 수 있는 지표`라면서 `다른나라의 대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지구촌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일부는 지구촌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골목을 누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는 소상공인간의 심화된 경쟁과 비용증가, 내수침체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소득 상하위 25%간의 양극화는 22배에 달한다고 경고했으며 불평을 줄이기 위한 나누어 주기식의 정책과 단기성과를 노리는 푸쉬(push)정책, 소비자 트랜드를 무시한 상인중심의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교수는 근본적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돕고 자본과 규모가 아닌 ICT 접목 등을 통한 효율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확보, 진정한 대형업체와 소상공인간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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