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와 카드정보 유출 사고 등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해 무너진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등이 신설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되고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됩니다.
이와함께 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금융위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금융사고 방지, 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업부실 사전예방, 창조금융 활성화 등 9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의 안전 불감증을 손보기 위한 조치로 우선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설치됩니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전담기구 설립을 2015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신종 해킹기법 등 금융사기 지능화·다양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와 불법정보 유통 수요차단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2월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금융사들이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기간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제3자 정보제공도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부직원과 외부 용역인력에 대한 내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유출 사고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형벌 등을 금융부문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사후제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융규제의 경우 금융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계좌이동제와 금융상품 비교 공시제 강화 등 경쟁촉진, 산업발전 인프라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노후대비 신 연금상품을 4월중 출시하는 내용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금 수령액을 일반 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보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 연령인 45세 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연금개시연령도 하향합니다.
또한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됩니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 기구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토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와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주요 정책 과제로는 장기분할 상환 대출 지원확대, 취약계층의 고금리채무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 지속,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민금융 총괄 기관도 설립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추락한 금융권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업무를 올해 주요 업무로 잡았다”며 “차질없는 국정과제 실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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