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탈세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 국세를 지난해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천억원으로 정했다"며 "실적 190조2천억원에 비해 7.7% 많은 14조7천억원으로 늘려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6조5천625억원(13.7%) 증가한 54조3천821억원, 법인세는 2조1천633억원(4.9%) 증가한 46조181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천920억원(4.5%) 증가한 58조4천545억원 등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수상황점검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해 자진신고를 통한 납부 세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활성화해 현금 위주로 체납 세금 정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기업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대(大)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를 위주로 세무조사를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후 검증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검증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 선정과 검증 방법을 개선해 성실 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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