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사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이른바 `선택진료(특진)`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분의 1로 줄고,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도 현재의 36% 수준까지 가벼워집니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 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이 같은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릴 방침입니다.
지금은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합니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 자체를 줄이는데,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천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천3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합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진료 가산 등의 20~80%를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2017년께 환자부담 수준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36% 정도까지 경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 안에 82%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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