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국 배병호 차장과 손민규 과장, 정원석 조사역은 10일 BOK경제리뷰 `최근 소비부진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선호가 2000년대 이후 상승하면서 최근 소비부진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선호란 현재소비에 대한 미래소비의 상대적 선호도로, 보통 가계가 소득의 일부를 현재 소비에 지출하고 나머지를 장래의 소비를 위해 유보할 때 소득의 소비에 관한 시간선호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소비의 가치를 현재소비보다 높이는 요인인 `시간할인인자(현재소비 대비 미래소비 효용에 대한 가중치)`는 2000년 초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빠르게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기점으로 `위험기피도`가 크게 상승한 후 현재는 2008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위험기피도가 커질수록 가계는 미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때 현재소비를 더 많이 줄이게 된다.
보고서는 최근 인구고령화와 소득 및 고용불안 지속 등 시간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평균 기대수명도 지속증가하는 데다 은퇴 후 고령층의 주된 소득원인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2011년 기준)은 42.1%로 34개 OECD 국가평균인 57.5%에 크게 못 미친다.
또 지난 몇년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며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고령층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져 고용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시간할인인자 상승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소비와 생산 및 고용 모두가 감소하면서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계 시간선호 변화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득에 대한 장단기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면서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고용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