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퍼링 대응책, 신흥국 잇따른 금리 인상"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테이퍼링의 추진에 있어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Fed가 가지고 가는 기준이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2.5%에 도달하거나 실업률 6.5%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금 물가는 안정돼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6.5% 도달하는 시점에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에 미국의 펀더멘털이 받쳐주면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또한 미국의 펀더멘털이 받쳐주면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테이퍼링 추진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될 때에는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 추진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 미 연준의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인해 경기 회복에 실패한 낙인효과가 있다. 그런 심리적인 낙인효과와 겹쳐 현재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요인일 수도 있다. 또한 지난 주 소니의 몰락이 있었고, 애플의 주가가 폭락했었다. 지금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상태에서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펀더멘털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100포인트 이상 폭락한 것이다.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된다. 이것은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문제 같은 성장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금 이탈이 되면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으로 자금이 들어 가 잠복돼있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외화가 부족한 국가를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MF에서는 팻 테일 리스크를 상당히 강조했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환율 방어가 중요한 이유는 자금이 이탈될 때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면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위기로 치밀기 때문에 초기의 환율 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1997년에도 당시의 우리가 OECD에 가입해서 경상수지가 상당히 적자가 확대됐던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현상이 나왔을 때 초기 대응에 소홀했었다.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상태에서 자금이탈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외환 위기를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초기의 환율 방어가 중요한 것이다.
과거 신흥국들은 학습 효과 때문에 비교적 이번에는 빠른 대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런 과정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썼다. 첫 번째로는 외환 보유고를 집어 넣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리고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그리고 자금이 나가니까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토빈세, 외환거래세를 폐지했다. 그리고 펀더멘털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등 쓸 수 있는 정책은 다 사용했다.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에서 풀린 자금이 워낙 많다. 미국만 하더라도 3조 5,000억 달러 이상, 일본과 유럽은 1조 5,000억 달러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초기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쓸 수 있는 대책도 컸지만 양적완화 정책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자금 이탈에 따른 부작용을 꺾고 넘을 수 있는 대책은 못됐다. 그래서 일부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신흥국의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양적완화 정책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지금은 자금 규모를 축소하니까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것이다.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 신흥국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흥국에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흥국 중에서 외화의 캐시플로가 안 좋은 국가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 신흥국, 선진국 상관 없이 금융 불안이 당하는 문제와 신흥국 자체적으로 외화의 캐시플로에 있어서 외화의 부정문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당하는 문제를 구별해서 나누어 봐야 한다. 모든 금융 불안 문제를 신흥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면 정책적인 대응에 있어서 과잉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정책 대응에 따라서는 첫 번째 나타난 효과보다는 후속적인 조치가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나타나는 금융 불안 문제,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 초기 불안 문제에 대해 정책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후속적인 조치가 향후 금융 불안 지속 문제와 관련해 원인을 정확히 점검해봐야 한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일 때에는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한 단계씩 내리는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마켓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과 마켓을 전제로 하는 것은 간에 기별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화끈하게 금리를 내려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도 헬리콥터에서 돈을 살포하는 식으로 돈을 뿌렸다.
그러면 지금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 할 때 정상적인 상태로 금리를 한 단계씩 올리면서 대응하는 것은 간에 기별도 되지 않는다. 반대적인 상태에서 화끈하게 올려야 하는 것이다. 사실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들의 효과가 전부 소모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이다.
사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신흥국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침체 된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대부분 신흥국들은 수출로 먹고 산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면 자국 통화가 충분히 절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수출도 경기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자금 이탈에 따라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더 침체되면 더 큰 자금 이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급한 마음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신흥국 대규모 자금 이탈 방지 대책으로서 적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신흥국들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Fed가 테이퍼링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축소한다면 지금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의 효과는 미온에 그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테이퍼링을 추진 할 만큼 미국의 경제상황이 튼튼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테이퍼링은 경기를 안정 시키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양적완화 정책은 자금이 없을 때 자금을 풀어서 금융시장과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다. 지금은 경기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자금을 많이 뿌리면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품을 해소하는 경기 안정 대책이다.
테이퍼링의 전제조건은 펀더멘털이 안정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30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나스닥도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에는 테이퍼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기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Fed는 테이퍼링에 대해 한번 정도는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신흥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다시 역풍에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초기 금융 불안 문제가 생각보다 증폭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테이퍼링을 재점검하고, 신흥국은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서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미국은 테이퍼링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신흥국은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의 문제가 신흥국의 불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대규모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과다한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환율이 안좋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 환율이 가장 불리해지는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주택 경기 안정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자금을 푸는 것이 낫다. 또 한 가지는 글로벌 동조화 하는 것은 중심국에 동조화 하는 것이지 우리보다 낮은 국가에 동조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리더 격에 해당하는 세계 금융 시장, 세계 중앙 은행들과 같이 가는 것이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더 정확한 정책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