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공공기관이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4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38개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비는 지난해 대비 1600억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5조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이들 기관들은 2017년까지 85.4조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계획에 의하면 부채증가는 39.5조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19%포인트(286%→26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방만경영과 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600억원(22.9%) 감축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대비 144만원(22.9%) 줄어들 전망이며 특히 방만경영 20개 기관은 288만원(37.1%)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부채 감축 계획을 정상화 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월중 확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올해 3·4분기말께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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