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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징 소니의 몰락과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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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2005년까지 국제 사회에서 소니는 독보적이었다. 오늘 애플의 아이폰을 이어줄 수 있는 신제품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8% 떨어졌다. 제 2의 소니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시대에서 소니의 몰락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다.
지금 무디스 평가를 보면 Ba1인데, 이 등급은 투자 적격 단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이것은 투기 등급이다. 한국의 외환 위기 때 투기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소니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을 부양 시켜 일본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전통적 제조업의 상징인 소니가 몰락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작년 아베노믹스는 경제 용어로 가장 많이 국제 금융 시장에 거론됐었는데, 이번 소니 몰락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작년에 아베노믹스가 화두가 됐던 이유는 일본만을 생각하는 인위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작년 상반기까지 좋았다. 잃어버린 20년을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돌파구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 일본의 주가도 좋았고, 경기도 좋았다.
하지만 작년 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지브리의 저주, 세 가지 독배설 등이 나타나면서 잃어버린 30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저주에서 독배, 독배에서 잃어버린 30년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에서 엔저의 달성은 성공했다. 엔/달러 환율의 52주 차트를 보면 기복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일본 아베노믹스의 엔저적인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엔저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세 가지 각도에서 평가해야 한다.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작년 1분기 경제 성장률 4%, 2분기 3.8%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1.1%로 무너졌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의 배경이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작년 5월 말 16,000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하반기에는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저를 추진해 경기를 회복 시키려면 무역수지가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해 무역수지는 11조 5,000억 엔의 적자가 발생했다. 아베노믹스에서 엔저 추진했던 목적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켜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려 외수의 기여도를 내수 기여도로 보안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년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엔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엔저에 따라 단가가 떨어지면 물량이 충분히 증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가가 10% 떨어지면 물량이 10%이상 증가해야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 그래야 수출이 증가하고 소니가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통화 가치 약세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제이커브 이팩트다. 초반에는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일본은 제이커브 이팩트를 부정했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무역수지가 11조 엔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제이커브 이팩트다.
이런 것이 오히려 전통적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에서 그만큼 수입 에너지 같은 측면이 증가한다. 그러면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으면 오히려 제조 단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니의 몰락을 촉진 시키는 배경이 된다. 무리한 정책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역작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본의 상징인 소니의 몰락을 초래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브리의 저주라는 용어가 나왔다. 참의원 선거 이후 금융 시장이 난기류가 보였다. 그 상황에 빗대어 지브리의 저주가 나왔다. 그리고 세 가지 독배설이 나왔다. 세 가지 독배설은 엔저 독배설, 소비세 인상 독배설, 신사 참배 독배설이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잃어버린 30년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아베노믹스 정책 대안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최후의 방책이었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이 없었고 재정 적자, 국가 채무는 세계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기 어렵다. 금리는 이미 제로금리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윤전기를 돌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궁여지책 속에 마지막으로 나온 대책이 아베노믹스였다. 추진했던 것이 힘을 잃으면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역 바세나르 협정이 나오고 있다. 일본 당국은 엔저로 발생한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이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을 근로자에게 넘겨줄 리가 없다. 따라서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는 표대가 안됐다는 것이다.
중요한 축인 아베 정부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 국민들이 협조할 리가 없다. 따라서 역 바세나르 협정도 안되고 있다. 그래서 간지언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야당과 여당의 대립이 확실하다. 그러면 집권당인 자민당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엔저를 만들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 2차 아베노믹스 추진 목소리로 인해 100엔 당 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엔저 쇼크가 발생했었다. 다행스럽게 1월 일본 중앙은행 회의에서 기존 통화 정책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아르헨티나 페소화 사건, 테이퍼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됐기 때문에 원/엔 환율도 쭉 올라갔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엔저 쇼크 문제가 풀리는 기미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본은 안전 통화의 저주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아베노믹스가 추진되더라도 엔저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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