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 전화와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행위를 3월말까지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부를 통해 농협과 수협에도 똑같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모든 금융회사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통보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영업 자제와 함께 각 회사별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불법 개인정보유통 혐의거래가 발견되면 이를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당국은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외부용역 회사 등 협력업체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권의 불법적인 정보유통과 활용의 발본색원에 나서면서 이들의 대출영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용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현재 신용대출 모집액 가운데 대출모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축은행(64.9%), 할부금융(40%), 보험(17.6%), 은행(13%) 순이었다.
(자료: 성완종 의원실, 금융감독원)
은행과 할부금융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은 60%를 유지해왔고 보험사(17.6%)는 3년 반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영업활동 위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 가을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영업점 방문 고객수가 해마다 감소하는데 비대면 영업까지 중단될 경우 전반적인 영업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를 겪었고 개인정보유출로 신뢰까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영업까지 막히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3월말까지 비대면 영업을 자제하는 기간동안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마치고 2월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까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수립해 시행하겠다며 금융권의 영업위축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