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동양사태 이후 또 다시 1억여건이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금융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은 "이번 사고는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과거 수 차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등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이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바로 지금이 책임질 상황"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 성명서>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 ‘금융당국 수장’부터 사퇴하라.
동양 사태와 국민은행 비자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을 포함해 온 국민의 신상정보가 거의 대부분 노출될 때까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는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이다.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금융당국의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금융회사에게 개인정보 보안 투자는 고작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외주화로 인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금에 와서도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책임질’ 상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는 금융 사고를 ‘정부의 세수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대규모 정보유출의 진상규명,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14년 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
(김영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