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재탕식 대책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감독당국이 오히려 정보유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의 KB국민카드.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정보유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감독당국 수장이 갑작스럽게 방문해 엄포를 놨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앞으로도 금융관련 중요한 현안과 특히, 많은 소비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경영진에게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중요성을 일깨워갈 예정이다"
사흘 전, 모든 금융권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90여명을 소집했을 때도 감독당국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책은 과연 어땠을까.
이번 카드사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은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 2011년 농협의 전산사고 때 내놓았던 대책과 비교하면 몇가지 단어만 바뀌었을 뿐 거의 똑같습니다.
재탕식 대책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정보유출 사건도 끊이지 않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 하나SK카드에서 발생한 정보유출은 모두 261만건.
당시 감독당국은 해당 회사의 CEO를 포함해 엄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기관경고`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는 커녕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제재에 그치면서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감독당국이 정보유출을 심각한 사태로 인식해 강한 조치를 해야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금융사들이 안일하게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고 판단한다"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연일 으름장 놓기에 바쁜 감독당국.
빠져나간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 지 모르는 고객들의 불안감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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