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심층진단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통위의 금리 동결 예상하고 있다. 깜짝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있지만 새로운 금리 변경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금통위를 생각한다면 올해 첫 회의에서도 동결이 될 것이다.
연초부터 금융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 주가의 급락, 엔저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금리도 상승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보고서 이후 원화 환율이 10원 이상 반등했고, 금리도 떨어졌다. 이러한 것들이 금통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초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지만 아직은 이러한 요인들이 올해 기존의 경기 전망을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17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의 하단을 밑돌고 있다. 작년, 재작년 3차례에 거쳐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저물가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한다면 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었다. 지금도 완화적인 금리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충분히 완화된 것인지 의문은 남아있다.
환율이 금리를 변경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엔저가 가속화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수출을 위축 시켜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방어차원이 아니더라도 원화 강세, 엔저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엔저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해 중반 이후 90엔 대에서 100엔 대 머물다가 작년 12월 중순 경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엔화가 달러 당 105엔을 넘어섰지만 지금은 후퇴해 현재 104엔 대 후반이다.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지속되고, 일본은 양적완화를 계속해야 되는 상반된 통화정책 상황을 감안하면 엔저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110엔 대까지 갈 수 있다.
이미 엔저로 인해 일본기업들의 수익이 많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다만 엔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수입 확대 기회로 삼았고, 본격적으로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일본 기업들이 높아진 수익을 배경으로 시장 확대 차원에서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난 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엔저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절상 속도를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 원화 절상 심리가 팽배해 있을 때에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자주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외부의 불만들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자본 유입의 억제, 자본 유출의 확대를 통해 원화 절상 압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촉진 등을 통해 성장률도 높이고, 수입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원화 절상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일본을 보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수단도 마땅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1%의 저물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염려가 크지 않지만, 올해의 저물가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한다.
지난 10월, 한은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3.8%로 예상했었다. 정부 전망치인 3.9%보다는 낮지만, 민간 전망치인 3.5%보다는 상회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가 시작되고, 엔저가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인들이 생겼지만 기존의 전망치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금통위 금리 결정 행태를 감안하면 당분간 금리 동결로 유지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환율의 동향, 새로운 신임 총재의 성향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올 상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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