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이 뜻밖의 변수로 난항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지입니다.
<기자>
우리금융 이사회의 분할계획서 변경에 정부는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사회가 세제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면서 지방은행 매각에 차질이 예상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뭐 대응을 어떻게 해요 이사회가 결정해 버렸는데요. 민영화 차질 있겠죠. 이사회에서 자기 책임 위주로 보수적 행동을 하는 데 조특법 안되면 이사들 철회할 것 같다”
지난해에 의결된 철회 조건은 ‘매각절차가 중단되고(and) 세금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or)’로 변경한 것입니다.
분할 철회시 공자위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달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철회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안하겠냐”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외이사는 소송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영화 성공을 위해 최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이사회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두 개 사이에서 절충점 잘 찾아가야 될 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지역정서 문제로 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은 원칙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지역과 지자체, 지역구 의원 등은 여전히 지역환원을 강조하고 있어 장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경남지역 관계자
“부산은행쪽으로 가는 것 보다 어찌됐거나 이것을 저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경남도, 지역상공인 경은사랑 입장에서는 조특법 개정 안되기를 여전히 바란다”
순탄한 듯 보였던 지방은행 매각이 뜻밖의 변수로 파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월 국회의 판단은 반환점을 돌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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