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현재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새해 들어 대내외 외환 시장에서 미 달러 가치를 보면 이원적 투트랙 조짐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80 내외로 상당히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만 본다면 외환 시장이 조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의 내용을 보면 미 달러 가치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 시장에서도 엔화는 달러 당 104엔대 중반에 육박했다. 아베노믹스가 2012년부터 추진했던 1년 간은 달러 당 100엔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달러 당 105엔으로 한 단계 더 엔저가 진행됐다.
특징으로는 미 달러는 엔화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에 대해서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엔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패널티 지수는 80내외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특징으로는 모든 통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엔저 국면이 달러 당 100엔에서 105엔 내외로 2차 국면으로 들어 갔을 때에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정책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양적완화정책 축소를 시행했고, 일본은 2차 아베노믹스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상태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은 것에 반해서 테이퍼링을 추진하게 되면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
현재 일본은 제로금리, 돈의 유동성 확대, 일본 통화도 약세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일본에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고금리 국가로 자금이 이동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엔 캐리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 증가하고, 엔화는 버리는 단계에서 엔/달러 환율이 105엔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 달러에 대해서 엔화 약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바마 정부 집권 2기는 피봇 두 아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주도권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는 문제다. 그러나 미국이 피봇 투 아시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돈이 있느냐의 여부를 보면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문제가 된다.
아시아에서 군비 지출 문제를 미국이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다.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성공을 위해서는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주어, 군비 문제를 분담 시켜야 한다. 그래야 재정적자,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군비를 분담하면,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엔저, 달러 강세를 용인해야 한다.
환율은 교역상대국가의 가치다. 그래서 일본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날 수는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위해서 일본에게 군비 분담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아베노믹스가 간절하게 바라는 엔저에 대해서 미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것이다.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한국이 이중 통화 환율이 가장 큰 피해자다. 그런 측면이 새해 들어 증시의 낙관론이 일색이어도 환율 쇼크가 불어 닥치는 배경이 됐다. 2차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일본의 정책 당국자가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막다른 골목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리할 정도로 돈을 풀었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을 추진 이유는 일본은 내수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을 모토로 외수의 기여도로 경기 회복의 모토를 잡아야 한다.
아베노믹스의 1년 추진과정에서 엔화는 30%나 절하됐다. 하지만 오히려 무역수지가 적자가 확대됐다. 그런 상태에서 내수 기여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아베노믹스가 등장하는 것이고, 환율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일본도 2차 아베노믹스는 밀어붙이지만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화살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바세나르 협정이다.
역바세나르 협정을 알기 위해서 바세나르 협정을 알아보자. 1982년 네덜란드에서 실업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실업 문제를 부담해야 했었다. 그래서 근로 시간 단축, 임금 삭감을 진행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정의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당시 노사정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세나르 협정이다.
일본은 지금 엔저에 따라 수출 기업의 이익이 많이 증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출기업들이고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환원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이 합의해서 바세나르 협정과 다르게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늘리는 바세나르 협정과 반대인 역바세나르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GDP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가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증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역바세나르 협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테이퍼링, 일본의 2차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 캐리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분자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은 1,060원 대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엔/달러 환율이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떨어진다. 이것이 엔 캐리 자금의 우회적 쇼크다.
또한 한국은 외형상 선진국이고, 부패도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추진 이후 한국은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의 장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신흥국들은 테이퍼링으로 인해 자금 이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자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신흥국들은 자금 이탈로 인해 신흥국들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중 통화환율도 원화 가치가 불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샌드위치적인 환율 쇼크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엔 캐리 자금의 우회적 쇼크, 또한 한국은 준선진국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샌드위치적인 환율 쇼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실행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자. 현재의 환율 쇼크는 문제는 통화정책의 문제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대응할 때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가장 확실한 환율 대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시장 금리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또한 외국 자본이 채권 시장에서 대거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자금 이탈에 따라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금리인하 시기가 중요한 것이다.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지금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우선을 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민간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보다는 돈을 풀어, 중하위 계층의 부동산 부분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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