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이 우리 경제가 풀어야할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비와 투자가 더욱 진작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후생증진과 고용확대를 위해 내수의 확충이 중요하다며 통화신용정책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해외직접투자규모가 외국인직접투자규모의 세배에 달한다며 해외로의 진출이 새로운기회의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국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은 분석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에도 학계 일각에서 구조적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흑자국가들의 과잉저축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 생산성 하락, 자본재 상대가격하락에 따른 단기적 투자규모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미국 등 선진경제에서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정책이 풍미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부정확함에 따라 오히려 중앙은행의 신뢰마저 위협받게 될 위험마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진경제에 비해 전망작업이 더 어려운 한국경제에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큰 어려움인만큼 전망능력을 시급히 함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총재는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제 하한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제성장추세와 인플레 기대심리, 임금상승률 등의 변화추이를 전망해 볼 때 우리 경제가 저물가나 디플레를 경험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경험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주체들에게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저인플레 상황이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가격 하향추세에 기인하고 국내적으로 정부의 무상보육과 복지정책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을 경제주체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김 총재는 G4경제권(미국, EU, 영국, 일본)이 앞으로 당분간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면서 계속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사전에 세워놓은 원칙에 맞추어 정책을 경직되게 수행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현망하지 않은 전략이라며 이제는 우리 내부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매진한다는 방안을 채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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