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이르면 오늘(27일)중 발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오늘 밤에 등기를 낼 가능성이 크고,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면허를 발급하고 서승환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 내일(28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별다른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등기 심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이미 마친바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비용을 인가받았고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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