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과 겨울철 가정들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누진제 손질을 공언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누진제 개편은 12월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진현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12월 초쯤 다음달 초에 한전에서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가지고 국회 산업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라든가 정책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누진제 손질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으면 잠잠해질 때까지 꼬리를 감추는 형국입니다.
실제 한국경제TV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중인 한전 측에 확인한 결과 이달에 공청회는 열리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과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 주택용에만 도입했습니다.
전기 사용량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기를 많이 쓰면 높은 요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1단계와 6단계간 요금 격차가 11.7배로 과도한데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철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냥 눈치만 보는 배경은 크게 두가집니다. 부자감세 논란과 복지 불균형 문제입니다.
먼저 당정안을 보면 누진율 단계를 축소한다는 건데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를 덜 쓰는 가정이 요금을 더 내는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회구조상 1~2인 가구가 늘면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혜택을 정부 취지와 다른 곳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누진제를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2015년 시행 예정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열을 올리는 반면 누진제 개편은 뒷짐만 지고 있어 국민 부담만 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