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지난 5년 동안 세계 통화정책의 큰 물줄기를 형성했던 양적완화정책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마무리가 됐다. 출구전략이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가는 많이 상승했다. 이러한 점들은 미국 경기가 펀더멘털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금리를 변경하는 정책 돈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유동성 조절 정책이 있다. 지금의 양적완화정책은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다.
양적완화정책이 미국에서 잘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정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정책이다. 일본이 1990년대 자산 붕괴 과정에서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로금리 정책의 유동성 공급의 한계로 인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해 2001년부터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2006년에 종료됐다.
요즘 물가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는 제로금리다. 통화 정책의 조절 수단인 금리가 제한됐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동안 3.5차례 정책을 거쳐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유럽도 유럽판 양적완화정책인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윤전기를 가동해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양적완화정책 필요성에 대해 인색적이었다.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디커플링으로 진행돼 국내 증시, 부동산이 어려웠던 이유로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3차례에 걸쳐 양적완화정책이 추진됐다. 규모가 크면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정책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1, 2차의 정책이었다. 1차정책은 2009년 1분기~2010년 1분기까지, 2차정책은 2010년 3분기~ 2011년 6월까지 진행됐다. 1, 2차 정책 당시 돈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에게 예고해야 했다. 예고 방법으로는 버냉키 의장의 시장과의 소통하는 방법 이외에도 일몰조항 정책을 실시했다. 3차정책 시행시 400억 달러, 3.5차정책 45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매입했다.
이번의 100억 달러 축소는국채 매입분 4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축소, 모기지 채권 4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축소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은 논리성에 의해 진행된다.
양적완화정책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정책이다. 1차정책 1조 7,000억 달러, 2차정책 6,000억 달러, 3차정책 7,000억 달러로, 총 3조 달러다. 3조 달러는 1 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3,000조 원으로, 미국 GDP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금이 공급됐었다. 이 자금을 방치하면 경제가 정상화 됐을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다.
출구전략은 이미 올해 5월부터 심리적으로 실시됐었다. 이달부터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됐지만, 올해 5월부터 출구전략의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심리적인 자율적인 조정기간을 가졌다.
이전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은 조금씩 진행했기 때문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화끈하게 풀어 경제 주체들에게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크본드부도율이 15%에서 0.5%까지 급락했다. 그리고 실물 경제는 S&P500지수를 보면 양적완화정책 추진 전에는 676이었는데, 1,770대까지 상승해 총 160% 상승했다.
양적완화정책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출구전략을 추진한 것도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똑같이 정책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 경제가 2009년 2분기에 -2.5%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이 3.6%로 나타나 대단히 성공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출구전략에 첫 단추를 낀 것이다.
과거 경제 실물과 금융의 메커니즘을 보면,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의 돈을 풀었으면 조기에 인플레 압력이 폭등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로 안정돼있다.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인데, 현재의 물가는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물가 압력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고용창출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경제가 정상화되면 물가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향방이 중요하다.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향후 방향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과 실물의 불연계다. 실물 경제에 자금이 들어 가야 물가가 상승하는데, 실물 경제에 자금이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압력이 줄었다. 돈은 많이 풀었지만, 금리는 제로금리 상태면 신흥국의 고금리 국가로 케리자금 형태로 들어갔다. 유동성 자금이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 인플레 압력으로 나타났겠지만, 신흥국으로 자금유입이 됐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 낮았다.
양적완화 정책은 통화 정책 중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경제의 위기를 풀어가는 원샷부스팅 정책에 해당된다. 원샷부스팅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거품붕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출구전략의 추진은 제2의 에클수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국가는 대규모 자금이탈에 따라 신흥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구전략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양적완화의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시키는 것은 테이퍼링이 맞다. 지금의 양적완화정책은 돈의 유동성 규모가 적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에는 금리를 상승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금리의 정상화다.
어느 날부터 출구전략이 테이퍼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테이퍼링은 출구전략의 점진적인 추진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금을 환수할 것이다. 그리고 출구전략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가격 변수도 올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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