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경제 문제에 정치적 수사를 억지로 붙임으로써 본 뜻이 왜곡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 하갰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이 충분히 진행된 만큼, 이제는 완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헤쳐나갈 카드로 적절한 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이노베이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경제, 즉 혁신 경제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이 같은 흐름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적어도 4~5년은 지나봐야 효과가 나타나는 데, 이제 막 시작한 창조경제의 실체가 뭐냐, 효과가 뭐냐 따지는 건 나무 야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회장은 "내년에는 보통 3%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데, 기저효과나 착시효과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뒤지는 않도록 경제활성화 입법을 서두르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위기에서도 문을 닫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거의 드물다"며 "이는 곧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기회복기에 크게 성장하던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어서도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박 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새로운 노동·환경 규제를 대거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며, "어느 때보다 완급 조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비율(국내 투자 대비)이 2011년 41에서 올해 1분기 28로 줄었다가 3분기엔 다시 35.9로 올라갔다"며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1분기에 본격화할 것이라며 내수산업 육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만약 소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기업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주도해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요구하는 압박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전경련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며 광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실효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