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출연 :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
"오늘 한국은행 3분기 경제성장률 1.1%로 발표했다. 3개월 간 1.1% 성장했다는 말.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완전히 수치상으로는 회복했다. 그렇지만 체감으로 와닿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가 수출보다 큰 역할을 했다. 순수출의 역성장을 내수가 커버했다."
-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국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린다.
"장기적으로 수출중심 국가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출 장려를 통한 경기확장이 주요 기조였기 때문에 기업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왔다. 반면에 가계 소득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위축 됐다. 가계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가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2% 정도 떨어졌다. 130조 가량 된다. 이런 정책은 소비위축을 장기적으로 가져왔다. 이번에 내수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기저효과의 반영이다. 기업-가계-정부 세 주체 중 정부는 변화가 없는데, 가계 점유율이 떨어졌으니 기업이 성장했다. 기업이익 성장이 2007년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다. 2007년 까지는 대체로 수출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가가 좋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기업으로 재편됐다. 단적으로 지난 3년간 월평균 수출금액이 490억 달러수준에 갇혀있다. 수출에서 추세적 성장이 전혀 없다. 체감 주가가 낮게 느껴지는 요인이 된다."
- 소비 상황을 알수 있는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나.
"소매판매액지수는 과거 기준에 비해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지표를 놓고 비교해보면 그나마 우상향하고 있는 지표가 소비지표다. 소비가 위축된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에는 가계 부분의 몫이 안정되고 있다."
"외환 위기 전까지는 상하위 가계 소득 배율이 7배 수준이었다. 지금은 1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나마 최근 2-3년간 줄어든게 이정도다. 돈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줘야하고, 소득 분배가 변하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소득 증가분이 모두 소비로 이어진다. 소득이 100 증가시 소비가 120 증가한다. 그러나 상위 소득층은 소득 100증가시 소비가 50정도만 증가한다. 저소득층 소비 증가를 하면 소비위주의 성장이 가능하다."
- 기업 부분.. 설비투자 쪽은 어떤가.
"설비투자 부분은 10월은 좋았다. 대부분 공공부분 전력부분이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설비투자는 수출이 결정 요인이기때문에 수출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좋아지기 어렵다."
"지금 전세계가 서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를 다시 미국내로 끌어오려는 노력이 있다. 제조업에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분업의 입장에서 제조업을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전략으로 변경했다. 이부분이 전세계 경제질서를 완전히 재편할 것이다."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유럽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기 시작했다.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외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대일본 수출에 대한 엄청난 위험요인이다. 세계적 기조가 이러하다면 성장 초점을 내수로 옮겨야 한다."
- 엔저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엔저는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작년 10월 부터 엔저가 시작됐다. 환율 변동은 시차를 두고 영향이 나타난다. 이른바 J커브 효과다.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일본 수출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물량이전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난 여름 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 내년도 한국경제 어떻게 전망하나
"내년 경제성장률은 3.6%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제조건은 정부가 내수부양에 나서준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성장전략이 바뀌고 있다. 전세계 분업중심의 자유방임경제에서 정부개입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경제의 중심이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지고 있다. 성장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것이다. 정책이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중화학 공업에서 내수산업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옮겨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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