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24년이 지난 현행 사고내용별 점수제도는 대형 사고가 줄어들고,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사고발생현황 및 차량보유실태에 비추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책으로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사고 등 중상해 이상의 사고감소를 목적으로 피해 정도별로 보험료 할증 수준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난 1989년 도입당시보다 차량대수는 5배(355만대→1천828만대) 증가해 접촉사고와 같은 물적사고가 많이 발생한 반면, 사망자수는 63%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사고점수제로는 잦은 물적사고가 나도 할증범위가 크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경주 교수는 "사고건수제로 변경해 잦은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더 큰 할증을 하고, 무사고자에게는 할인폭을 늘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할증등급인 1~10등급 적용계약비율은 7.5%에서 12.7%로 적용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토론에 참석한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내용별 점수제에서는 소액사고를 내고도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연성사기가 발생한다"며, "사고건수제도 바꿔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춘근 동부화재 이사도 "약한 접촉사고를 내고도 과다하게 청구하는 외제차 수리비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고건수별로 제도를 바꿔 보험료 할증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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