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부동산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법안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세 보전조치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에 대해 "당장이라도 지방세 보전조치만 확실하면 오늘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도 "보전해주는 것은 반만 주고 반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믿을 수 없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어 김진표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대로 내년 3% 지방소비세율을 올려도 부족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하면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를 실제로 더 내야 할 사람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10대 그룹의 내부 유보잉여금이 477조, 유보율은 무려 1,668%, 자기 자본의 17배"라며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부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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