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논란에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은 이번 논란에 대해 GPA 개정안 재가가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오히려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며 "조달 협정은 발주를 하는 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GPA를 재가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철도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로 그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다.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GPA 재가 과정에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밀실 처리라는 비판에 "정부조달협정은 2011년 12월에 최종 타결됐고 이 비준 절차가 올해 시작된 것이라며,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는 `철도요금 상한선제 폐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철도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단계 또는 민영화를 위한 유치 작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됐었다.
